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은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2번을 해설 하려고 합니다. 2.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그에 의해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 [O]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공부 2023. 2. 23. 22:12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요즘 많은 분들이 행정법 해설을 찾아 많이 방문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부터는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1번 해설입니다. 1.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처분 이후 과세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X]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공부 2023. 2. 22. 22:25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5번까지 해설작업을 마쳤습니다. 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5번 해설 25.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래시장 내 점포의 소유자는 점포 앞 도로에 좌판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O] 재래시장 내 점포의 소유자가 점포 앞의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을 넘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유자는 도로에 좌판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대판2004다68311) ② 해안도로 및 해변도로가 개설되고 녹지공간이 조성됨으로써 어선어업자들이 해수욕장의 백사장 등에서 어선을 양륙･..

공부 2023. 2. 13. 19:4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23번에 이어 24번 해설이 완성되었습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4번 해설 24. 공무원 관계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용 당시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로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보아야 한다. [O]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대판86누459) ②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어야 한다. [O] 임용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공부 2023. 2. 13. 17:23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22번에 이어 23번 해설을 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3번 해설 23.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역법｣상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및 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 병역법상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처분성 인정O(대판2018두49130)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처분성O(대판2013두18964) 부정한 판례도 있으므로 상대적 풀이 필요함. - 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처분성 인정O(대판2005두13315) ② ..

공부 2023. 2. 13. 16:39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어제 사정이 생겨서 21번 이후로 해설을 올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2번 해설입니다. 2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소의이익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취소를 통해 회복되는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O]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공부 2023. 2. 13. 13:48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내일 올릴 유튜브 영상 작업하고 해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21번 해설이 완성이 되어 포스팅합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1번 해설 21.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O]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② 임시처분제도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

공부 2023. 2. 12. 21:2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19번 문제에 이어 20번 문제를 포스팅합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0번 해설 20.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구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O]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판2007두6571) ② 사업인정고시는 수용재결절차로 나아가 강제적인 방식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보상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영업손실보상청구를 위해서는 ..

공부 2023. 2. 12.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