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남은 3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총론 문제 23번, 24번, 25번 해설입니다. 23.｢행정소송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O]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

공부/교재정보 2023. 7. 3. 17:43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는거 같습니다. 오늘은 전통있는 문제집 경찰 승진 시험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테마 형법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테마 형법은 아주 오랜 기간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전통있는 박문각에서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조충환, 양건 교수님입니다. 테마 형법은 SPA 시리즈와 형제같은 책이죠. SPA가 기본서이고 테마 시리즈는 요약서를 겸비한 기출 문제집입니다. 예상 문제도 수록이 되었있어요. 총론2권 각론 2권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테마별로 이론이 요약도 되어있고, 조문 정리, 판례 등이 정리가 되어있어 요약집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테마 내용에 맞게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경찰 승진, 채용, 간부, 변호사 시험, 법..

공부/교재정보 2023. 1. 7. 19:21

공부/교재정보 2022. 3. 25.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