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 인사를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ㅎ 18번에 이어 19번 해설을 완료해서 포스팅합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9번 해설 19.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란 학문상의 공물을 뜻하며 도로 등과 같은 인공공물뿐만 아니라 동산및 동물도 이에 포함된다. [O]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영조물은 본래 의미의 영조물이 아니라 공물을 말하는 것이고,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는 개개의 물건뿐만 아니라 집합체인 공공시설도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 인공공물, 자연공물 및 동물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하명호 행정법 제4판 481쪽 참조) ② 예산부족 등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

공부 2023. 2. 12. 16:37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17번에 이어 18번 해설입니다. 2번 지문은 음... 좀... 별로인거 같아요. 완전성을 안전성이라고 해놓았네요.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8번 해설입니다. 1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정보주체가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X]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

공부 2023. 2. 12. 15:41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문제 끝나자 마자 바로 티스토리에 업로드 중입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7번 해설 17.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할 뿐 조사거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는 임의적 행정조사라면 법령상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부 2023. 2. 12. 14:52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15번에 이어 16번 해설을 올립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16번 해설입니다 16.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는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X]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도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하고, 거기에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93추83)..

공부 2023. 2. 12. 14:05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해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는대로 바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5번 해설입니다. 15.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기에는 의무위반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O] 허가사업인 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사업을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정지시키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되 사업자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 그 후 확대되어 일반적인 과징금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하명호..

공부 2023. 2. 12. 13:29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 컴퓨터를 교체 했는데 문제가 생겨 해설이 너무 늦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주말동안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4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14.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나 건물의 인도･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에 관한 구 토지수용법 제63조, 제64조, 제77조 규정에서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

공부 2023. 2. 11. 00:1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 개인적인 일이 해결돼서 이제 좀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3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 13.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만 한다. [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공부 2023. 2. 9. 20:18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하네요. 내일은 비가 온다더라고요.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12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2.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O]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공부 2023. 2. 8.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