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3번 해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22번에 이어 23번 해설을 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3번 해설 

 

23.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역법｣상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및 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 병역법상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처분성 인정O(대판2018두49130)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처분성O(대판2013두18964) 부정한 판례도 있으므로 상대적 풀이 필요함.

- 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처분성 인정O(대판2005두13315)

 

② 행정청의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에 대해 그 상수원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인근 지역주민은 해당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X]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여 위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지역주민들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94누14544)

 

③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은 직접적이고구체적･개인적인 이익을 말하며 행정의 적법성보장을 위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익이라도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X]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판2001두4450)

 

④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X]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2007두20638)

 

⑤ 구 ｢주택법｣상 건축물의 입주예정자는 그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통해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을 제거하거나 법률적 지위가 달라진다 할 것이므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X] 사용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에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용검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건축물의 하자 상태 등이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그리고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사업주체 등으로부터 하자 제거·보완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 여부에 의하여 법률적인 지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며(중략)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2011두30465)

 

1번 지문 한국전력공사 지문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롁가 있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풀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두문제 남았네요. 

오늘안에 최대한 완성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실력이 미천하여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찾아와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