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남은 3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총론 문제 23번, 24번, 25번 해설입니다. 23.｢행정소송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O]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

공부/교재정보 2023. 7. 3. 17:43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행정법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총론 문제 21번, 22번 해설입니다. 21.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청의 제방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토지가 구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하천정비법 ..

공부 2023. 7. 3. 17:38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동안 해설을 하지 않은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소방공채 행정법 해설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문제 19번, 20번 해설입니다. 19.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O]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제25조(강제처분 등)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

공부 2023. 7. 3. 16:55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저도 요즘 일을 하면서 다시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사는 임과장이 되려고 합니다. 같이 파이팅해요. 오늘은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문제 17번과 18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7.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조례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행정대집행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

공부 2023. 5. 25. 13:30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리는 임과장입니다. 이어서 해설을 조금 더 올리려고 합니다. 23년 소방 공채 행정법 총론 문제 15번과 16번 해설입니다. 15.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도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X]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판 2012두7745) ②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

공부 2023. 5. 24. 20:2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남기네요.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총론 13번 14번 해설을 올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O]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게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공부 2023. 5. 24. 20:16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문제 11번과 12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11.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O]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대판93추83) ②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

공부 2023. 5. 5. 16:2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게을러서 죄송합니다. 자주 자주 인사드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문제 9번과 10번 해설입니다. 9.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O] 행정기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제17조(부관)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②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부관은 적법하지 않다. [O] 행정기본법 제1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제17조(부관) ④ 부관은 다음..

공부 2023. 5. 5.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