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임과장입니다. 오랜만에 포스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는 임과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총론 문제 7번과 8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O]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대판2008다60568) ②사업시행계획이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 [O]..

공부 2023. 4. 27. 19:49

안녕하세요 임과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 이직을 하게 되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시 꾸준히 남겨보겠습니다.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문제 5번과 6번 해설입니다. 5.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O] 친일재산은 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

공부 2023. 4. 18. 15:04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요즘 공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살짝 바빠서 입니다. 해설도 늦어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23년 소방 공채 행정법 문제 3번과 4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열공입니다~ 3.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

공부 2023. 3. 30. 00:08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봄이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완전 봄날씨 같아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은 얼마전에 있었던 소방 공채 행정법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23년 소방 공채 행정법 문제 1번과 2번 해설입니다. 1.｢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에 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 따른다. [X] 행정기본법 제6조 규정에 따르면 틀린 지문이다.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

공부 2023. 3. 28. 12:49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와서 그런지 몸이 살짝 쳐지는 기분이네요. 그래도 파이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19번과 20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끝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19. ｢대기환경보전법｣상 개선명령에 관한 다음 조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

공부 2023. 3. 23. 12:53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좋은 아침인가요? 저는 오늘도 바쁜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저도 파이팅 할테니 여러분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17번, 18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17.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

공부 2023. 3. 21. 09:04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이 왔습니다. 다시 피곤해지는거 같네요. 소방직 시험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15번, 16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5. 행정청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O]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

공부 2023. 3. 20. 13:54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3월 15일 드디어 법원직 시험 인원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많이들 기다렸을거 같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https://exam.scourt.go.kr/wex/EXSuperSvl?cmd=EXHomeCmd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exam.scourt.go.kr8과목을 보는 법원직 시험... 참 과목이 너무 많아요.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힘들겠지만 파이팅입니다.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로 나누어 시험을 보는데요. 법원사무직렬은 일반 246명, 장애인 구분모집 21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2명 소계 269명 등기사무직렬은 일반 20명, 장애인 구분모집 2명, 저소득층 구분모집 1명 소계 23명 예상인원 총인원은 292명 내외입니..

공부/시험정보 2023. 3. 16.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