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해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는대로 바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5번 해설입니다. 15.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기에는 의무위반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O] 허가사업인 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사업을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정지시키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되 사업자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 그 후 확대되어 일반적인 과징금의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다.(하명호..

공부 2023. 2. 12. 13:29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 컴퓨터를 교체 했는데 문제가 생겨 해설이 너무 늦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주말동안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4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14.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나 건물의 인도･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에 관한 구 토지수용법 제63조, 제64조, 제77조 규정에서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

공부 2023. 2. 11. 00:1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 개인적인 일이 해결돼서 이제 좀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3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 13.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만 한다. [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공부 2023. 2. 9. 20:18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하네요. 내일은 비가 온다더라고요.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12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2.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O]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공부 2023. 2. 8. 15:57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낮에는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나름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11번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1.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시민옴부즈만을 채용하는 행위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O] 지방계약직공무원인 이 사건 옴부즈만 채용행위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대판2013두6244)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모든 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공부 2023. 2. 7. 20:47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넘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를 해설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0번 문제입니다. 10.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X] 도시기본계획과 환지계획 모두 차분성이 인정 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②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O]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게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

공부 2023. 2. 6. 19:05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고 있네요. 요즘 개인적인 일이 좀 많아 글을 잘 못 남기고 있네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9번 문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9.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O]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

공부 2023. 2. 5. 16:05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8번 문제를 해설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8. 선결문제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9다90092) ②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정도와 상관없이 조세를 이미 납부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

공부 2023. 2. 2.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