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1번 해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낮에는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나름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11번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1.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시민옴부즈만을 채용하는 행위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O] 지방계약직공무원인 이 사건 옴부즈만 채용행위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대판2013두6244)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모든 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X]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대판2012다74076(전합)] 그러므로 모든 계약이 공법상 계약인 것은 아니다.

 

③ 기부채납은 기부자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무상증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X]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 (대판96다20581)

 

④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공행정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X]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협의취득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친다.

(대판94다25209)

 

⑤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부품개발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한 초과비용 지급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X]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orean Helicopter Program)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한 갑 주식회사가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협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초과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대판2015다215526)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구분하는 지문은 자주 나오는 지문들로 잘 정리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오류가 있거나 하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임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