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22번에 이어 23번 해설을 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3번 해설 23.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역법｣상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및 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 병역법상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처분성 인정O(대판2018두49130)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처분성O(대판2013두18964) 부정한 판례도 있으므로 상대적 풀이 필요함. - 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처분성 인정O(대판2005두13315) ② ..

공부 2023. 2. 13. 16:39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19번 문제에 이어 20번 문제를 포스팅합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0번 해설 20.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구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O]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판2007두6571) ② 사업인정고시는 수용재결절차로 나아가 강제적인 방식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보상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영업손실보상청구를 위해서는 ..

공부 2023. 2. 12. 18:47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15번에 이어 16번 해설을 올립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16번 해설입니다 16.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는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X]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도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하고, 거기에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93추83)..

공부 2023. 2. 12. 14:05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하네요. 내일은 비가 온다더라고요.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12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2.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O]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공부 2023. 2. 8. 15:57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넘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를 해설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0번 문제입니다. 10.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X] 도시기본계획과 환지계획 모두 차분성이 인정 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②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O]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게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

공부 2023. 2. 6. 19:05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요즘 행정법 해설을 올린 후로 방문자가 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5번 문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5. 처분 시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O]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②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공부 2023. 1. 30. 17:43

안녕하세요 임과장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나름 열심히 바쁘게 보냈네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3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3.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입법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O] 행정기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행정기본법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공부 2023. 1. 27. 23:24

안녕하세요 임과장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이 많이 추운데 감기는 안걸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번 해설을 올리려고 합니다. 2.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O]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

공부 2023. 1. 26.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