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3번 해설

안녕하세요 

임과장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나름 열심히 바쁘게 보냈네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3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3.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입법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O] 행정기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행정기본법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O] 행정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행정기본법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③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O] 행정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행정기본법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O] 행정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행정기본법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⑤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부령으로 정한다.

[X] 행정기본법 제38조 제4항은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행정기본법 제38조에서 전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문을 평소에 잘 학습해야 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이 신설되고 나서 행정기본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출된 조문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