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15번에 이어 16번 해설을 올립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16번 해설입니다 16.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는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X]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도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하고, 거기에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93추83)..

공부 2023. 2. 12. 14:05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 컴퓨터를 교체 했는데 문제가 생겨 해설이 너무 늦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주말동안 열심히 해서 최대한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4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14.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나 건물의 인도･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에 관한 구 토지수용법 제63조, 제64조, 제77조 규정에서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면서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

공부 2023. 2. 11. 00:1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 개인적인 일이 해결돼서 이제 좀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3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 13.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만 한다. [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공부 2023. 2. 9. 20:18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낮에는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나름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11번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1.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시민옴부즈만을 채용하는 행위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O] 지방계약직공무원인 이 사건 옴부즈만 채용행위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대판2013두6244)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모든 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공부 2023. 2. 7. 20:47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넘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를 해설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0번 문제입니다. 10.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X] 도시기본계획과 환지계획 모두 차분성이 인정 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②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O]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게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

공부 2023. 2. 6. 19:05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8번 문제를 해설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8. 선결문제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9다90092) ②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정도와 상관없이 조세를 이미 납부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

공부 2023. 2. 2. 18:56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요즘 행정법 해설을 올린 후로 방문자가 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5번 문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5. 처분 시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O]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②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공부 2023. 1. 30. 17:43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말이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4번 문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문제도 열심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당구장업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접수한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X]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공부 2023. 1. 29.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