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오늘도 행정법 기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11번과 12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11.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부작위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경우, 그 부작위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O]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

공부 2023. 3. 10. 13:57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해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5번과 6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 [O]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

공부 2023. 3. 2. 13:44

안녕하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2월의 마지막날이네요.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2월도 마무리 잘했으면 합니다. 행정법 해설을 오늘도 하려고 합니다. 22년 지방직7급 행정법 문제 4번입니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ㅎㅎ 해보겠습니다. 4.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O]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상한액 ② ｢행정기본법｣ 제28조제1항에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

공부 2023. 2. 28. 14:14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월요일이네요.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요즘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빠도 기출 해설은 해야 겠죠?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3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행정규칙은 공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명기관에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달리 공포가 필요하지 않고 수명기관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공부 2023. 2. 27. 12:33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23번에 이어 24번 해설이 완성되었습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4번 해설 24. 공무원 관계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용 당시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로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보아야 한다. [O]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대판86누459) ②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어야 한다. [O] 임용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공부 2023. 2. 13. 17:23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22번에 이어 23번 해설을 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3번 해설 23.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역법｣상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및 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 병역법상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처분성 인정O(대판2018두49130)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처분성O(대판2013두18964) 부정한 판례도 있으므로 상대적 풀이 필요함. - 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처분성 인정O(대판2005두13315) ② ..

공부 2023. 2. 13. 16:39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내일 올릴 유튜브 영상 작업하고 해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21번 해설이 완성이 되어 포스팅합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1번 해설 21.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O]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② 임시처분제도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

공부 2023. 2. 12. 21:2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 인사를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ㅎ 18번에 이어 19번 해설을 완료해서 포스팅합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9번 해설 19.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란 학문상의 공물을 뜻하며 도로 등과 같은 인공공물뿐만 아니라 동산및 동물도 이에 포함된다. [O]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영조물은 본래 의미의 영조물이 아니라 공물을 말하는 것이고,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는 개개의 물건뿐만 아니라 집합체인 공공시설도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 인공공물, 자연공물 및 동물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하명호 행정법 제4판 481쪽 참조) ② 예산부족 등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

공부 2023. 2. 12.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