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번 해설
안녕하세요 임과장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이 많이 추운데 감기는 안걸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번 해설을 올리려고 합니다. 2.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O]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
공부
2023. 1. 26.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