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말이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4번 문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문제도 열심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당구장업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접수한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X]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공부 2023. 1. 29. 18:42

안녕하세요 임과장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저는 나름 열심히 바쁘게 보냈네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3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3.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입법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O] 행정기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행정기본법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공부 2023. 1. 27.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