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22번에 이어 23번 해설을 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3번 해설 23.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역법｣상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및 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 병역법상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처분성 인정O(대판2018두49130)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처분성O(대판2013두18964) 부정한 판례도 있으므로 상대적 풀이 필요함. - 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처분성 인정O(대판2005두13315) ② ..

공부 2023. 2. 13. 16:39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어제 사정이 생겨서 21번 이후로 해설을 올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2번 해설입니다. 2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소의이익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취소를 통해 회복되는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O]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공부 2023. 2. 13. 13:48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내일 올릴 유튜브 영상 작업하고 해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21번 해설이 완성이 되어 포스팅합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1번 해설 21.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O]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② 임시처분제도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

공부 2023. 2. 12. 21:2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19번 문제에 이어 20번 문제를 포스팅합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0번 해설 20.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구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O]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판2007두6571) ② 사업인정고시는 수용재결절차로 나아가 강제적인 방식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보상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영업손실보상청구를 위해서는 ..

공부 2023. 2. 12. 18:47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 인사를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ㅎ 18번에 이어 19번 해설을 완료해서 포스팅합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9번 해설 19.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란 학문상의 공물을 뜻하며 도로 등과 같은 인공공물뿐만 아니라 동산및 동물도 이에 포함된다. [O]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영조물은 본래 의미의 영조물이 아니라 공물을 말하는 것이고,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는 개개의 물건뿐만 아니라 집합체인 공공시설도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 인공공물, 자연공물 및 동물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하명호 행정법 제4판 481쪽 참조) ② 예산부족 등 재정사정은 영조물의 안..

공부 2023. 2. 12. 16:37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17번에 이어 18번 해설입니다. 2번 지문은 음... 좀... 별로인거 같아요. 완전성을 안전성이라고 해놓았네요.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8번 해설입니다. 1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과 마찬가지로 정보주체가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X]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

공부 2023. 2. 12. 15:41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한문제 끝나자 마자 바로 티스토리에 업로드 중입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7번 해설 17.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O]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할 뿐 조사거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는 임의적 행정조사라면 법령상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부 2023. 2. 12. 14:52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15번에 이어 16번 해설을 올립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16번 해설입니다 16.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는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X]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도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하고, 거기에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93추83)..

공부 2023. 2. 12.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