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9번 해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고 있네요. 요즘 개인적인 일이 좀 많아 글을 잘 못 남기고 있네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9번 문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9.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O]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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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5.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