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23번에 이어 24번 해설이 완성되었습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4번 해설 24. 공무원 관계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임용 당시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로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보아야 한다. [O]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대판86누459) ②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어야 한다. [O] 임용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공부 2023. 2. 13. 17:23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어제 사정이 생겨서 21번 이후로 해설을 올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2번 해설입니다. 2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소의이익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취소를 통해 회복되는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O]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공부 2023. 2. 13. 13:48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내일 올릴 유튜브 영상 작업하고 해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21번 해설이 완성이 되어 포스팅합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1번 해설 21.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O]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② 임시처분제도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

공부 2023. 2. 12. 21:2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15번에 이어 16번 해설을 올립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16번 해설입니다 16.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는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X]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도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하고, 거기에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93추83)..

공부 2023. 2. 12. 14:05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 개인적인 일이 해결돼서 이제 좀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3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 13.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만 한다. [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공부 2023. 2. 9. 20:18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낮에는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나름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11번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1.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지방자치단체가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시민옴부즈만을 채용하는 행위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O] 지방계약직공무원인 이 사건 옴부즈만 채용행위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대판2013두6244)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모든 계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공부 2023. 2. 7. 20:47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고 있네요. 요즘 개인적인 일이 좀 많아 글을 잘 못 남기고 있네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9번 문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9.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O]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

공부 2023. 2. 5. 16:05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7번 문제를 해설하려고 합니다. 7. 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O]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지만, 이후 이를 다시 취소하는 ..

공부 2023. 2. 1.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