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행정법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총론 문제 21번, 22번 해설입니다. 21.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청의 제방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토지가 구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하천정비법 ..

공부 2023. 7. 3. 17:38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저도 요즘 일을 하면서 다시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사는 임과장이 되려고 합니다. 같이 파이팅해요. 오늘은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문제 17번과 18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7.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조례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행정대집행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

공부 2023. 5. 25. 13:30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리는 임과장입니다. 이어서 해설을 조금 더 올리려고 합니다. 23년 소방 공채 행정법 총론 문제 15번과 16번 해설입니다. 15.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도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X]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판 2012두7745) ②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

공부 2023. 5. 24. 20:2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남기네요.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총론 13번 14번 해설을 올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O]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게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공부 2023. 5. 24. 20:16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문제 11번과 12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11.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O]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대판93추83) ②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

공부 2023. 5. 5. 16:20

안녕하세요 임과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 이직을 하게 되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시 꾸준히 남겨보겠습니다.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문제 5번과 6번 해설입니다. 5.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O] 친일재산은 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

공부 2023. 4. 18. 15:04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봄이네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완전 봄날씨 같아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늘은 얼마전에 있었던 소방 공채 행정법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23년 소방 공채 행정법 문제 1번과 2번 해설입니다. 1.｢행정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행정에 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 따른다. [X] 행정기본법 제6조 규정에 따르면 틀린 지문이다.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

공부 2023. 3. 28. 12:49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좋은 아침인가요? 저는 오늘도 바쁜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저도 파이팅 할테니 여러분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17번, 18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17.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

공부 2023. 3. 21.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