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1번 해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한파주의보로 많이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감기조심하세요~

 

23년 1월 14일에 있었던 소방간부시험 행정법 기출 해설을 시작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있을때 마다 조금씩 해서 올리겠습니다. 

 

1.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본법｣에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O] 행정기본법 제8조에 규정되어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② 행정작용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O]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8조)

 

③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O]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2017두38874)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O]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4조)

 

⑤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시정보완명령 고지가 구두로 행하여졌다면 그 내용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X]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대판2011도11109)

 

차근 차근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 

임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