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5번까지 해설작업을 마쳤습니다. 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5번 해설 25.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래시장 내 점포의 소유자는 점포 앞 도로에 좌판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O] 재래시장 내 점포의 소유자가 점포 앞의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을 넘어 특별한 이해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유자는 도로에 좌판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대판2004다68311) ② 해안도로 및 해변도로가 개설되고 녹지공간이 조성됨으로써 어선어업자들이 해수욕장의 백사장 등에서 어선을 양륙･..

공부 2023. 2. 13.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