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22번에 이어 23번 해설을 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3번 해설 23.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병역법｣상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및 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 - 병역법상 지방병무청장의 병역처분-처분성 인정O(대판2018두49130)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의한 한국전력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처분성O(대판2013두18964) 부정한 판례도 있으므로 상대적 풀이 필요함. - 구청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처분성 인정O(대판2005두13315) ② ..

공부 2023. 2. 13.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