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임과장입니다. 점심시간이네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어제는 장거리를 다녀와서 오늘 몸이 살짝 피곤하네요. 저의 임무인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3번과 14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3.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O]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판2012도9937) ② 술에 취한..

공부 2023. 3. 15. 12:08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오늘도 행정법 기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11번과 12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11.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부작위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경우, 그 부작위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O]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

공부 2023. 3. 10. 13:57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바쁘게 보내고 있네요. 오늘도 행정법 기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9번과 10번 해설을 하려고 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9.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O]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

공부 2023. 3. 8. 13:37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파이팅 넘치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22년 지방직 7급 행정정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두문제 한꺼번에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제 7번과 8번 해설을 하는 날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은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엄격히 기속되므로,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없다. [X]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장에 따르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부 2023. 3. 6. 13:05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해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5번과 6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 [O]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

공부 2023. 3. 2. 13:44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2023년도 우정사업본부 우정9급(계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거 같아요. 임과장이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역별로 모집을 하니깐 지역별로 인원이 발표됩니다. 예전에는 지역별로 발표를 했는데 이제 통합해서 발표한다고 해요. 원서접수 기간은 3월21일(화) 09시 ~ 3월 24일(금) 18시 까지 입니다. 시험일은 6월 3일 이고요. 2월 마지막날에 인원 발표를 해주네요. 공고문과 홈페이지 링크 하겠습니다. https://www.koreapost.go.kr/ 우정사업본부 www.koreapost.go.kr 공고문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월 마지막날입니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중이실 여..

공부/시험정보 2023. 2. 28. 14:42

안녕하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2월의 마지막날이네요.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2월도 마무리 잘했으면 합니다. 행정법 해설을 오늘도 하려고 합니다. 22년 지방직7급 행정법 문제 4번입니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ㅎㅎ 해보겠습니다. 4.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O]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상한액 ② ｢행정기본법｣ 제28조제1항에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

공부 2023. 2. 28. 14:14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월요일이네요.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요즘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빠도 기출 해설은 해야 겠죠?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3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행정규칙은 공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명기관에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달리 공포가 필요하지 않고 수명기관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공부 2023. 2. 27.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