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요즘 공부를 잘 못하고 있어요. 살짝 바빠서 입니다. 해설도 늦어지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23년 소방 공채 행정법 문제 3번과 4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열공입니다~ 3.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

공부 2023. 3. 30.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