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어제 사정이 생겨서 21번 이후로 해설을 올리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2번 해설입니다. 22.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소의이익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취소를 통해 회복되는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O] 행정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더라도,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공부 2023. 2. 13.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