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내일 올릴 유튜브 영상 작업하고 해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21번 해설이 완성이 되어 포스팅합니다.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21번 해설 21.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다. [O]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② 임시처분제도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

공부 2023. 2. 12.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