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 8번 해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8번 문제를 해설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8. 선결문제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O]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9다90092) ②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정도와 상관없이 조세를 이미 납부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
공부
2023. 2. 2. 18: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