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2월의 마지막날이네요.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2월도 마무리 잘했으면 합니다. 행정법 해설을 오늘도 하려고 합니다. 22년 지방직7급 행정법 문제 4번입니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ㅎㅎ 해보겠습니다. 4.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O] 행정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제28조(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상한액 ② ｢행정기본법｣ 제28조제1항에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

공부 2023. 2. 28. 14:14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월요일이네요.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요즘 바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빠도 기출 해설은 해야 겠죠?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3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행정규칙은 공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명기관에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달리 공포가 필요하지 않고 수명기관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공부 2023. 2. 27.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