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파이팅 넘치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22년 지방직 7급 행정정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에 두문제 한꺼번에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제 7번과 8번 해설을 하는 날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은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엄격히 기속되므로, 행정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없다. [X]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장에 따르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공부 2023. 3. 6.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