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좋은 아침인가요? 저는 오늘도 바쁜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저도 파이팅 할테니 여러분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17번, 18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17.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에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

공부 2023. 3. 21.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