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남은 3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총론 문제 23번, 24번, 25번 해설입니다. 23.｢행정소송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O]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

공부/교재정보 2023. 7. 3. 17:43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행정법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총론 문제 21번, 22번 해설입니다. 21.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청의 제방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토지가 구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하천정비법 ..

공부 2023. 7. 3. 17:38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저도 요즘 일을 하면서 다시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사는 임과장이 되려고 합니다. 같이 파이팅해요. 오늘은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문제 17번과 18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7.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조례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행정대집행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

공부 2023. 5. 25. 13:3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남기네요.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총론 13번 14번 해설을 올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O]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게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공부 2023. 5. 2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