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넘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소방간부 행정법 문제를 해설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0번 문제입니다. 10.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X] 도시기본계획과 환지계획 모두 차분성이 인정 되지 않아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②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O]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게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

공부 2023. 2. 6.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