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11, 12번 해설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오늘도 행정법 기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11번과 12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11.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부작위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경우, 그 부작위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O]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
공부
2023. 3. 10. 1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