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와서 그런지 몸이 살짝 쳐지는 기분이네요. 그래도 파이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19번과 20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끝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19. ｢대기환경보전법｣상 개선명령에 관한 다음 조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

공부 2023. 3. 23. 12:53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이 왔습니다. 다시 피곤해지는거 같네요. 소방직 시험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15번, 16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5. 행정청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O]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

공부 2023. 3. 20. 13:54

안녕하세요 임과장입니다. 점심시간이네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어제는 장거리를 다녀와서 오늘 몸이 살짝 피곤하네요. 저의 임무인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3번과 14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3.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O]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판2012도9937) ② 술에 취한..

공부 2023. 3. 15. 12:08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해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5번과 6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5.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 [O]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

공부 2023. 3. 2. 13:44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요즘 많은 분들이 행정법 해설을 찾아 많이 방문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부터는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1번 해설입니다. 1.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처분 이후 과세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X]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공부 2023. 2. 22.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