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행정법 해설을 이어가겠습니다.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총론 문제 21번, 22번 해설입니다. 21.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청의 제방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토지가 구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하천정비법 ..

공부 2023. 7. 3. 17:38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동안 해설을 하지 않은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소방공채 행정법 해설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문제 19번, 20번 해설입니다. 19.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O]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제25조(강제처분 등)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

공부 2023. 7. 3. 16:55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리는 임과장입니다. 이어서 해설을 조금 더 올리려고 합니다. 23년 소방 공채 행정법 총론 문제 15번과 16번 해설입니다. 15.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도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X]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판 2012두7745) ②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

공부 2023. 5. 24. 20:20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남기네요.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총론 13번 14번 해설을 올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구 도시계획법령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공고 및 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O]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2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공고 및 공람하게 한 것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공부 2023. 5. 24. 20:16

안녕하세요 임과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 이직을 하게 되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시 꾸준히 남겨보겠습니다.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문제 5번과 6번 해설입니다. 5.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O] 친일재산은 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고,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

공부 2023. 4. 18.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