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너무 오랜 기간동안 해설을 하지 않은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소방공채 행정법 해설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23년 소방공채 행정법 문제 19번, 20번 해설입니다. 19.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O]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옳은 지문이다. 제25조(강제처분 등)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

공부 2023. 7. 3.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