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말이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4번 문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문제도 열심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당구장업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접수한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X]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그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공부 2023. 1. 29.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