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와서 그런지 몸이 살짝 쳐지는 기분이네요. 그래도 파이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파이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19번과 20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끝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19. ｢대기환경보전법｣상 개선명령에 관한 다음 조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

공부 2023. 3. 23.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