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문제 13, 14번 해설
안녕하세요 임과장입니다. 점심시간이네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어제는 장거리를 다녀와서 오늘 몸이 살짝 피곤하네요. 저의 임무인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22년 지방직 7급 행정법 13번과 14번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3.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O]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판2012도9937) ②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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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5. 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