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임과장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임과장입니다. 요즘 행정법 해설을 올린 후로 방문자가 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3년 소방간부 행정법 5번 문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5. 처분 시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O]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②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공부 2023. 1. 30. 17:43